쯔양 전남친 사망 소속사대표 공소권없음
사진 = 쯔양유튜브채널쯔양이 전남친 A씨를 상대로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해 강간, 유사강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범죄 혐의점이 많은 A씨는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이 예상됐다 하지만 전 남친이자 소속사 대표 A씨가 자살을 선택했고 결국 '공소권 없음' 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참고자료 : tvreport)공소권 없음: 정의와 사례법률 용어 중에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공소권 없음"입니다. 이 용어..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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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