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대거 입국?" 법무부 해명! 진실은?

사진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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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번 논란의 진실과 법무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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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퍼지고 있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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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온라인 게시글과 SNS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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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

✔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중국인의 대량 유입이 예상된다.

✔ 이로 인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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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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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의 공식 해명: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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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해당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왜곡된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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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확대와 무비자 입국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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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4년 이상 체류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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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B-2)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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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관광 또는 경유 목적이며,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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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비자 입국 제도와 숙련기능인력 비자 확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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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국가에 국한된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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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중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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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3년 9월,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를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특정 국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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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인은 78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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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3만 186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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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중국 국적자는 단 78명(0.2%)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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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은 극히 소수이며, '중국인 대거 유입'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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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중국인 무비자 대거 입국'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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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 숙련기능인력 비자 확대와 무비자 입국은 별개 문제!

✅ 해당 비자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지 않음!

✅ 현재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인은 78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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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NS에서 퍼지고 있는 "4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대거 입국"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가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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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기관의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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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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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뉴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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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공식 보도자료

✔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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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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